법정대리인이란 무엇일까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권을 가지는 자를 말합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본인의 대리권 수여에 의하지 않고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법정대리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판례를 통해 용어의 이해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특정 대상(본인)의 법정대리권을 가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리권을 가지면 대리인의 법률 행위가 바로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정대리인은 법적으로 미성년자, 정신적 장애자, 후견인, 상속인 등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임명받은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는 일을 위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대리인으로서 자신이 가진 권한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상담

법정대리인에 대해 작성한 내용은 판례와 법률용어를 해석하고 서술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과 관련하여 민사, 형사 사건 정확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에 소개해 드리는 법정대리인과 관련된 판례 원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원 판결

법정대리인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문을 요약하였습니다. 요약 과정에서 해석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첨부해 드린 원문을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

민법 개정 이전(1998년 5월 27일)과 이후에 상속 개시와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된 시점에 따라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고, 이를 판단할 때는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그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해석됩니다.

만약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특별한정승인의 제척기간은 3개월이며, 이 기간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의 법률관계가 확정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마치며

민사나 형사 소송에서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의 경우 본인을 위한 여러가지 권한이 존재합니다. 고소 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권한의 구체적인 범위와 효력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복잡한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후 행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