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심각한 적자가 지속되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요금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국제 연료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일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국내 물가 역시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의 경우 공공이 모두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자원인데요.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생활비 상승은 국민 대부분이 피해 갈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리죠. 제조업의 경우 제조 단가가 오르게 되면 판매 가격 역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전기 요금은 얼마나 인상되나요?
공공이 모두 사용하는 전기의 경우 사용요금 상승에 따라 국민 대부분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자유롭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분기별로 kWh당 3원 수준에서 인상하거나 인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은 5원 수준에서 인상 또는 인하 폭이 제한됩니다. 1년 내에 5원을 초과해서 전기 요금을 인상할 수 없다는 말인데요.
이번 3분기부터 연간 인상 최대폭인 kWh당 5원이 한 번에 인상될 예정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전의 연간 영업 적자가 30조 원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연료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파격적인 단가 인상이 필요했다고 판단한 것 같네요.
지금까지는 분기에 3원까지 인상폭이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분기에 5원까지 인상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Wh당 요금이 5원으로 인상될 경우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을 적용해서 계산해보면 월 1,500원 수준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도시가스 요금 역시 약 7%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공공 에너지 요금의 인상으로 생활 물가 역시 자연스럽게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을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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